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도 직원으로 채용 후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되기 어려워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할 수 있지만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하루 무급처리를 하여 적어주신대로 1,305,830 x 30 / 31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도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C형 제도를 도입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DC형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지만 뒤늦게라고 10월 9일에 작성을 하였다면 수습기간 미작성을 이유로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기도당초 계약기간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접수를 해달라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성인이므로 일을 하는데 있어 제한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이 경우 적어주신대로 이전 1년 근무한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