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학원강사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2.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지만 현재 상황과 4대보험 소급가입은 별개입니다. 즉 퇴직금이지급된다고 하여 꼭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 소급가입시 회사도 질문자님의 보험료의 절반을납부해야 해서 부담이 되므로 회사와 합의하여 퇴직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3. 계약서가 없더라도 시간표, 급여이체내역, 업무지시내역 등을 증거로 근무사실이 입증된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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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법적으로 주 몇 시간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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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일을 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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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하고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구직등록 및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14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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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 기업에서 해고가 된다면 그냥 해고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기업으로부터해고 당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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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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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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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액 산정 질문(일용+상용일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용직 당시의 임금도 포함하여 계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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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중간에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더라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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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려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과 현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서 고용센터에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없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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