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미리 가입시 금액변동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 가입하는 경우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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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차사용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차 사용시기를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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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했을때 세금이나 부과적인 비용들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므로 회사에서 부담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부담을 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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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1년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바랍니다. 법은 이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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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나중에 다시 신청시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기간은 모두 제외됩니다.따라서 일단 그냥 취업하고 나중에 퇴사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 못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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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년도~22년도 사회보험료 요율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는 회사의 업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4.5%로 모두 동일합니다.2. 2018년 건강 3.12%, 고용 0.8%3. 2019년 건강 3.23%, 고용 0.8%4. 2020년 건강 3.335%, 고용 0.8%5. 2021년 건강 3.43%, 고용 0.8%6. 2022년 건강 3.5%, 고용 0.9%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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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일간 지각 3회 회사내규 어김으로 퇴사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떻게 퇴사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직원 스스로 퇴사하였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회사에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미 4개월이 지났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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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도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내용에 따라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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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은행 입금후 일부 인출 할수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중도인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의료비, 개인회생, 파산 등)가 없다면 퇴직연금을 재직중에 해지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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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나 기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관할하고 해고 등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관할을 합니다. 아마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되고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 관련 답변서에는 해고를 한 정당한 이유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혼자서 작성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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