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상 공제금액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사와의 갈등이 있고 직접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면 해당 상사보다 더 높은 지급의 상사분께 이야기를 하여 조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은 10월 급여 + 11월 급여로 합산한 금액을 상실신고서상 보수총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산재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2.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우울증, 불안장애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산재기간 2개월에 대해서도 DC형 퇴직연금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으로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2. 구체적인 계산식은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 – 휴업기간)로 하시면 됩니다.3.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 복귀를 이유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피크)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줄이는 제도입니다.2.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고 연장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금피크제로 인한 정년이 보장되면 20대 청년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소급가입을 하여 3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나머지 보험은 과태료가 없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3만원입니다.(3만원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크게 불이익이 없으니 처리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2.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 중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의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