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거부하고 지급처럼계속근무를 하고 싶다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거부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체불 금액과 회사과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다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괴롭힘에 해당할지는 알 수 없지만 고용노동부 메뉴얼에 따르면 과도한 업무부여뿐 아니라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단순업무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회의 등에서 배제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 수당이 공휴일 근로에 대한 근로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별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 경우 출장수당과 별개로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에 대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로 인정이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에 대해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되지 않습니다.2. 일반서비스 업종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와 1년이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서로 별개로 보장이 됩니다. 15개에 포함되는게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인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만약 원치 않는다면 개정권유시 거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아무 이유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