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과태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4. 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8시간 근무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부분 그리고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3.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정규직 퇴사후 다시 동일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고용센터에서 의심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문제로 인하여 사직일 이전에 퇴사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차라리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연차가 발생된 이후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 납부를 해달라고 회사에 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2. 참고로 대법원은 회사가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횡령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회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당일 휴가를 다른날 사용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인지 불분명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근로의대가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지만3.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을 받더라도 화상 흉터 레이저치료의 경우 대부분 비급여 부분으로 치료비 지원을 못 받게 되실 확률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