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섣불리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근로자를 설득하여 권고사직으로퇴사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문제는 직원분이 실제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시급으로 고정급여를 받은 사실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 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와 대표 배우자는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 부분은 경영권에 대한 사항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미리 질문자님의 근무장소를특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예비군 시간이 중첩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별도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 일단 출근을 한 이후 예비군 훈련에 참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사업장 포함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이 됩니다. (1년미만 기간 한달 개근시 연차 한개 + 1년 되는 시점 15개)2. 연차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근로자가 몇명인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연차수당은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3일 근무하는 직장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되고 알바하는직장은 가입처리가 안되므로 5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2. A회사 퇴사후부터는 B회에서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최종직장인 B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은 일요일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180일 산정시 한주 7일로 계산되므로 실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