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일만 일했다면 고용보험은 실제 받은 임금에서 공제하면 되지만 건강과 연금은 한달 보험료 전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2. 적어주신 계산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번하고 3번은 일반 다른직원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2번의 경우 사업주의 자녀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산재는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가 일어난게 아닌이상 업무성관련이 없으므로 산재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 휴업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를 개시할 수 있지만 관련없는 배우자분의 재산에는 압류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일요일 근무 3시간을 하면 평일에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나중에 결근이나 연차사용으로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하여 수당 등을 덜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을 조회하게 됩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원이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항결핵제만 꾸준히 복용하면 치료가 되며 환자가 약을 복용하면 체내의 균들이 급격히 없어져서 일반적으로 약 2주가 지나면 전염력이 거의 소실되기 때문에 따로 입원을 하거나 격리생활을 할 필요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전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전에 체불은 없다가 퇴사이후부터 체불을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이자(20%)는 발생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일을 초과하여 몰아서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회사 규정을 이유로 2일까지만 제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