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근로기준법? 노동법?으로도 상용직으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과 세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법(사회보험법)에서는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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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를 안해줍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합의에 따라 7월 말일자로 퇴사가 되었다면 퇴직금은 이번달 14일 까지만 지급되면 됩니다.또한 4대보험 상실처리도 이번달 15일까지만 하면 되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까지 처리가 되지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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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허가 없이 복무 중 자신의 사업을 시작시 직권면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해고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정당성에 대한 부분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해고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경험상 사업자를 내어 현 업무수행에 있어 문제가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를 낸 사실 자체만으로 해고한 부분은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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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근무 형태와 유연근무제 도입이 인사 및 노무 관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양한 변화가 있겠지만 유연근무제는 노동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고용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유연성 전략 하에서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직업만족도 증가, 우수한 인력의 유지, 근로자의 결근율 감소, 근로자의 이직율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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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이라면 최소 시간당 11,544원은 받으셔야 합니다.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한주 개근시 하루치 일당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5. 근무상황부를 회사에서 지운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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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근무 퇴사후 2년뒤 암 발병 산재 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사고가 아닌 암 발병의 경우 산재로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암발병이 '업무와 관련'있음을 증명해야만 산재로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질문자님 혼자서 산재신청을 하지는 마시고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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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시는 퇴직서 처리후 14일이내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와 합의를 하였다면 7월 31일이 근로관계의 마지막 날이되고 다음날인 8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8월 14일까지 지급이 되면 됩니다.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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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계약기간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짜리 근로계약서로 작성을 하는 경우 임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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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정당한 수급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일단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취업하여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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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을 4달 분할지급하겠다고 하며 지급 날짜를 지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약정한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5월에 받지못한시간에수당에 대해서도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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