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중도입사한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월 26일에 입사하여 월급여가 2,200,000원인 경우 2,200,000 x 6 / 31로 계산하여 425,806원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않고 회사의 자체규정에 정해질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 (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근정 68240-285)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상여금 규정등을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실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퇴직을 하여 60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하여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늦게 신고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신고하게 되므로현상태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재계약조건으로 임금 감액(20% 이상)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재계약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을 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꼭 7개월 후에 자발적퇴사를 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주택자라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때만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강행적 효력), 근로계약에 정하지 않거나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 취업규칙·근로계약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직접적·보충적 효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약 내규대로 한달이후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공기업과 일정기간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를 설득하거나 취업예정인 공기업에 미리 말을 하여야지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회사 내규에 근로자의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