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 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달 미만의 계약이므로 건강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신청한 사용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에만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용시기 변경이 아닌 대체자를 구하지 못했으므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퇴사통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한 사직의사 통보도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고 가정하면 하루 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되어 한주로 계산시 17.5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직자에게도 일부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사실상 연속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1개를 지급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도 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거부한 시점 이후에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인계인수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퇴사 예정직원에게 인계인수서 작성에 대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00 ~ 06:00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휴게시간을 알지 못해 금액산정은 어렵지만 휴게시간 제외 22:00 ~ 06:00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월 근로시간수는 241.1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3,000,000 / 241.15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