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인데도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에 소급가입을하면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분간 근무를 하실 예정이라면 퇴사후에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격일제든 일반 주5일근무자든 연차가 발생하는 개수는 동일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을 초과 2년미만 근무하였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가장 효과적 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지급받지 못한 44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한 바가 없는 구두합의라면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전액지급원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를 하였다면 사업장으로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에 체납사실에 대한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이 경우 공단에서 압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2,010,580 x 8 / 31로 일할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 추석 등 빨간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빨간날 쉬는거와별개로 연차 16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만약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빨간날 이전 이후의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여 전부 쉬게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보다는 취업규칙이 먼저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이러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인 ‘유리성 원칙’을인정하면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확실히 취업규칙의 내용대로 하려면 근로계약도 같이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서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낸다면 회사는 10일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