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번 비슷한 글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말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계속근로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수당을 주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휴가도1.5배로 계산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4시간만 휴가를 부여한다면 법위반에해당하여 남은 2시간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가족부양, 직장내괴롭힘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있어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올해 최저임금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화는 휴게시간 제외 7.5시간 수목금은 3.5시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25.5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정년일자를 잘못 계산하여 촉탁계약을 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별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그대로 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출산휴가 일수는 90일입니다.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을 지급하게 됩니다.(월 200만원 한도) 다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중소기업)인 경우 출산휴가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산재처리가 안되는 사유를 확인해봐야 겠지만 회사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친 경우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특정부위를다쳤을때에는 산재처리가 안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게 법상 맞습니다. 이렇게처리를 하는 경우 회사는 법을 준수하는게 됩니다. 또한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크게 부담되는 부분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더라도현재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고용은 취득이 불가하고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