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야유회에서 다친 경우라면 산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가일에 출장을 갔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퇴직금액에 있어 변동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든 모르든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 미부여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8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 못채우고 퇴사한다고 하여 연차가 삭감이되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실제와 다르다면 작성을 거부하거나 수정요청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입니다. 따라서 다시 수사를 하여 법위반 사실이 있다면 검찰로 송치하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하게 된다고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치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위반이 된다고 보입니다.2.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보험료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보인다면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9년치 전부를 받을수는 없고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