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임금은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첫 한달치를 지급하지 않고 두번째 달에 일한 부분부터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를 노사간 도입하기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서면합의로 사용기한을 정할 수 있지만 해당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시키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킨 후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합의 이후에는 임금청구권 대신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임금은 휴가를 사용되지 않는데 대한 보상으로 보아야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370 2014.01.2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노동청 진정을 하는 경우 회사의 지시가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 사례중에는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2.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3.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전부 1.5배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4.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전화로 여러 사무실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없이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고용센터에 하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사업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상사와의 트러블로 인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의 권유없이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에 근로자가 스스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무급휴가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첫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 입니다. 이러한 휴일과 별개로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도 보장이되어야 합니다.2.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발생되는 연차 개수는 동일합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업무 자체를 노무사가 많이 합니다. 질문자님이 잘 생각을 하시겠지만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노무사와 진행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회사에서 미발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프리랜서라면 이러한 법의 내용이 없기는 합니다. 일단은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