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분을 설득하여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만약 근로자가 거부하여 사직처리가 어렵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무급휴직 등을 부여하여 해당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3. 그리고 정신질병이 있다고 하여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아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는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교부도 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사진으로 찍어가라는 것은 교부로 볼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이전에 출근하였다면 해당 2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에서는 추가적인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수당지급이 없다면 꼭 지킬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재계약을 회사에서 권유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2. 임금이 20%이상 감액된 조건이어서 거부하는게 아니라면 스스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흑자, 적자 관련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부분은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초범인 경우 크게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면 3.5시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2. 휴게시간 제외 14시간 입니다.3.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외하는게 맞으므로 5인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는 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근로계약 수정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월 만근 시 지원 가능' 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시길 바랍니다.2.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