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에 대해 합의를 하는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2. 무급휴가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48 + 8(주휴시간) x 4.345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약 2,433,20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09,490원 / 건강보험 (3.545%)86,250원요양보험 (12.81%)11,040원 / 고용보험 (0.9%)21,89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3,340원 / 지방소득세(10%)3,330원이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2,167,8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계속근로로 인정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금은 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므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이라도 인사발령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 대상입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임금계산이 적절한지는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와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사일과퇴사일도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나누어집니다. 이와 별도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1)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계산은 퇴직금 산정과동일하여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 계산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 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더 할일이 없을걸로 보이면 회사에 이야기하여 원래 퇴사일보다 일찍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만료일에 계약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별도 계약만료일이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