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작일만 있고 만료일이 없으므로 정규직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은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으로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이야기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꼭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3개월을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지급일이 주말인 경우 통상 전일에 지급하는게 맞지만 판례는 주말이 지나 근무일에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로 급여를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쉽게 휴무까지모두 포함하여 일할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하여 과태료가 나오더라도 과태료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A사업장에서 일한 임금을 세금회피만을 목적으로 타 사업장으로 분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3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게 맞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금 등의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실제 바꾸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잠시 쉬는 기간에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재입사를 한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퇴직금은 재입사 시점은 22년 9월부터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어서 질문하신 내용은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감액하여 지급하기 보다는 이전 정상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 해당 조기출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