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직원의 민방위 훈련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근무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등이 아닌 근무중에 일을 하지 않고 종교서를 읽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하지만 해고는 징계중 가장 중한 처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문제될 수 있으므로 우선은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징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해고를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도중 퇴직금 포기각서는 무효이지만 퇴사 후 작성한 포기각서는 유효하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퇴사 당일 작성하였다면 실제 지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만 합니다. 1차촉진때 사용시기를통보한 직원에 대해서는 2차촉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사진의 금액부분이 정확히 안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식만 기재할테니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급여 중 기본급 / 209 x 8 x 30으로 계산하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라면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다만 산재, 건강, 연금만 가입되고 고용보험만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다시한번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에 있더라도 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도록 규정된 경우가 많아 회사에서 거부하는거 자체가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②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③ 선거나 ​투표행사④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⑤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⑥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⑦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필요한 행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2. 개인 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부분이 고용보험 주소지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이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2.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든 출산휴가든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충분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3.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이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네 급여신청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됩니다.5.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인터넷에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으로 검색하여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