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조회 가입이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직장 내 상조회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2.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상조회 가입이 의무화되고 있다면 미가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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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입증책임은 회사측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근로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고 해고한 정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특정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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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대 급여가 안나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는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질문자님이 다쳐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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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하는 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합산한 금액으로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환경미화원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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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법 휴게시간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충분히 영수증으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잠깐 일하고 2분 쉬고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근로기준법은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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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취업규칙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어떤 의도로 해당 규정을 명시한지에 따라 다르다고 보입니다. 충분히 해석에 따라 근로자의 이전 경력에서의 해고까지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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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없이 약43개월 3.3%세금떼고 급여를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동업관계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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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일수만 체크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 제외실제 근무일수로 90일을 판단하게 됩니다.2.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바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최종직장에서 한달계약직으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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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 5인미만기업은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2. 근로자가 1명만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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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이름올리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자체규정 등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미리 인사팀 등에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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