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수당 및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리고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바로 해고를 원하시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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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중 수습기간 미적용했으나 퇴사 후에 수습 급여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처음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수습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없이 근로자 퇴사를 이유로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약 회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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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이 되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인상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한다면 재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당장은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혹시라도 회사 일방적으로 다시 임금을 감액하여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금인상을 해주기로 한 사실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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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산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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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임금삭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방법으로라도 휴게시간은 부여가 되는게 맞습니다.2. 주5일 한주 45시간 근무에서 40시간으로 변경이 된다면 월 임금은 21만원 정도가 삭감되어 209만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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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넘을경우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 40시간 근로에 연장근로는 12시간 까지만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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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복귀 -> 퇴사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대로 퇴사를 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2. 플러스 되지 않습니다.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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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고용보험 일수가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B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이전 직장인 A기간이 포함된다면 180일 계산시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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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직장내괴롭힘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후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신고를 하실거라면 재직중에 하시길 바랍니다.2. 개인사유로 쓰라고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사직서에 서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질문자님이 다른 사유로 바꾸기도 어렵게 됩니다. 사직서 작성에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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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어린이집 입사/2023년 9월 30일자로 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 청구권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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