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도 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 적용되므로 3년이 지나지않은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약속과 다르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돌봄휴직을 사용하고 18일 월요일에 복직을 하였다면 일할계산시 3,000,000 x 13 / 30으로 계산하여9월 급여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기본적으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을 산정시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과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임금은 제외하기 때문에 휴직을 사용한다고 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을 현재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태인것 같습니다.이 경우 법보다는 합병계약시 체결한 내용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근로자라면 이전 회사의 기간도모두 포함하여 연차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겠지만 두사람 모두 임원들이었기 때문에 별도 특약이 없다면 합병된 시점부터새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공휴일 근로시 추가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2. 계약서를 봐야 정확할 것 같지만 3주에 1번 연장근로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맞는 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3주에 한번만연장근로를 하면 됩니다. 이보다 많은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장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 전 퇴사를 하라는 회사의 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고를 한다면 변경시점부터 보험료 인상이 되어 부과가 됩니다. 연금은 나중에 질문자님이 모두 받는것이므로 재직중 많은 금액을납부한다면 그만큼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추납이나 환급과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두시면 정산시점인 7월에 질문자님의 인상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연금보험료가 산정되어 이후 1년동안 납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에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무단외출 등을 하는 경우라면 감사부서에 신고가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사업자가 있더라도 취업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지원하려는 회사에 사업자가 있음에도 근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