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5인미만 사업장은 법에 따라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에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원 이동이 공상처리와 관련하여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상은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이야기를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공상처리 조건이 질문자님이 생각한거보다 적다면 산재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으로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통상 취업규칙에 절차를 규정해 놓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통상 질문자님이적어주신 프로세스에 따라 징계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형식만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등이 있어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산재 뿐만 아니라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일반 퇴직금도 IRP계좌로 받아야 하지만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퇴사 및 재입사라면 1월부터 3월까지 기간이 포함되지 않지만 휴직이나 휴가라면 1월부터 3일까지 기간이 포함됩니다.3.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