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이 300만원인 경우라면 1회 5만원, 총액 30만원의한도 내에서 감급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팀-462, 2008. 1. 2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별도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무관하게 고정 오프인 수요일은 쉬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이익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이전에 어떤사유로 퇴사를 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벌보다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주말에 업무를 하는 시간에 대해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는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직원으로 채용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보험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이지만 판례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한 경우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수가 적은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하셔도 문제가 없지만 직원수가많은 경우에는 회계기준으로 하는게 더 효율적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은 사람은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구제명령위반의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055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휴업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라면 임금의 항목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 x 70%를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3년 1월 1일에 15개이고 24년 1월 1일에 16개가 됩니다.2. 네 20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3년 1월 1일에 16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인 올해 3월 2일의 다음날에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