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질문자님은 이미 퇴사하신 상태인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확인서 작성에 사업자가 있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가 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라도 질문자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발급요청을하였음에도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퇴근거리는 실거주지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전한 사업장에서 3개월 내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11개월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2. 꼭 다른 곳에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 상태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직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으로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지만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직 형태로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1년 이상이 아니므로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근로자의 요구대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외근과 재택근무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조는 설립하려고 하는 근로자가 직접 하는게 맞지만 상급단체나 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설립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 절대 금지기간 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든 산재 요양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추가근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2. 택시비나 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고 개인카드로 사용하라고 한 부분 자체는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3.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이 경우에는 직원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