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발령기간이 어느정도 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이라출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본인 업무 스케줄을 이행하지 못하고 지각/결근/당일 연차로 인해 스케줄 변동이 발생된 경우 차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건휴가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인센티브 차감할 수 없다고 보이지만 코로나 격리기간을 이유로는 해당 내용에 따라 차감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번과 2번 사례 모두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경력을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상 연차수당은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내에 받은 금액은 전부 기재하시길 바랍니다.2.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업무 중 발생된 다툼으로서 작업과정과 직장 내에서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는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폭행과 이로 인한 상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만 봤을때는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240만원을 받는것이고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달까지는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한달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일자와 인원수만으로는 정확히 5인이상인지에 대해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2. 기본적으로 근로자 출근없이 사업주만 나와서 청소하는 날은 가동일수에서 제외하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법령개정이 되어야 하므로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정년연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