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별도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여름휴가를 가는 경우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몇시간 임금을 더 받은 경우와 무관하게 실제 해고가 있었다면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했으므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회사 승인없이회사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간 경우라면 형법상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어 경찰서에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법상 식대나 식사를 제공할의무는 없습니다.(식대나 식사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비로 식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발생된 연차휴가를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지급하는 대신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여름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통해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특별히 보장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이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위반 5만원,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받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특정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수당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보증금 마련, 개인회생, 파산, 의료비 지출 등)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허용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꼭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하면 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리 계약서에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수당지급을 하지않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어 있더라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더라도연장 및 야간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