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이고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촉기간이2년을 초과한다고 하여 무기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원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나임원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다만 연차수당과 퇴직연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는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보면 퇴직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계좌개설, 서류,신청과 관련하여 14일을 초과하여 지급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면(컴퓨터 차단, 귀가하라는 내용의 문자 등)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이게 아닌 형식적으로만 노무수령 거부를 하고 실제는 근로자가 일하는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장근무를 하였는데도 회사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만 휴게시간으로설정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쉬는시간이 전혀 없다면 8시간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단축근무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거부하여 자진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후지급금 수령도 가능하며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확인서작성을 해주지 않는 경우 녹취라도 확보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노동청 신고 가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올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시간당 11,544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F-2, F-5, F-6 체류자격의 경우 내국인에 준하여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D-2 체류자격은 별도의 건설업 취업확인을 받아야 하고, G-1-6 비자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건설업 취업이 가능합니다. F-4 체류자격은 건설업 중 단순노무행위 분야의 취업은 불가하고 건설업 중 기능 등이 필요로 하는 직무에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E-9, H-2 외국인은 건설현장이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채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알바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퇴직금은 세금신고와 상관없이 실제 급여인 28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3.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대출 등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