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산재보험 미가입된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다 다쳤다면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산재신청을 하라고 한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미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법위반에 해당하여 근로자측에서 신고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근로계약서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500만원 까지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실제 처벌이이루어져 벌금이 부과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하여 해당시간에 일을 한 경우라면 임금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계약서상 내용과다르게 실제 목요일이 주휴일로 인정되어 유급으로 보장되고 있다면 실제 일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 1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26개가 됩니다.(1년미만 기간 11개 + 1년 이후 15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을 맺은 해당 기업과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배치와 관련해서는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되어 특정공장에 일이 없는 경우 다른곳으로 배치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등기임원이 되면 근로자로서는 퇴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1년안에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임원으로 2년을 근무한 상태한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C직장에서계약연장을 통해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므로 A의 경우 발생하지 않고 B의 경우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나,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퇴직금 액수를 문의하는 것과 회사에서 알려주는 부분이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와 다르게 급여지급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설명후 과반수가 의견청취를 했다는 서명을받아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