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외의 인상에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법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감축의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경우가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팀장도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무관하게아무런 사유없이 길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또 다른 회사에서도 팀장이라는 이유로 길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하여 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30분이전 출근하였다면 30분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나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속근무를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선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가입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조에서 가입을 거부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퇴사를 하더라도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연차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거부할수는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사용을 원할 경우 회사에 신청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