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에 변동이없음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많이 입금이 되었다면 회사에서 착오로 입금을 하였을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과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퇴사일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회사가 지정한 일자에 퇴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아닙니다. 퇴사일 조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5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1년 미만 연차 11개는 입사일 기준 1년)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22년 10월 입사자의 경우라면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에 대해 23년 10월에 정산되어야 하고 23년 10월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24년 10월에 정산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자체가 사업주가 되므로 사업주와 대표는 같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사업자가 법인 그 자체가 되고 대표는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경영상 및 업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대해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자가 여러개 있고 어느 하나의 사업장을 점검대상으로 하였다면 근로감독은 모든 사업자를 기준으로 점검하는게 아닌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시 어떤 불이익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잘못이 있더라도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있어서 감액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욕설이나 엉덩치 때리는(폭행) 부분도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하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