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상시근로자수 및 기업규모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비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는 경우 기업은 세금혜택 등을 받을수는 있지만 도입이 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수당으로 받는 대신 장래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자동으로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기한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통상은 1년으로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동거친족이 아닌 친족의 경우 다른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산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진정을 제기하고 회사에서 그동한 미지급한 연장수당만 지급을 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재직중에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나중에 퇴사후 진행하셔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장실습 계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예시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실습생이라면 고용, 연금, 건강을 제외한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승진시 임금상승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승진후 기존 임금에서 감액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2년 8월 23일에 입사하여 2023년 8월25일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4개를 제외한 12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진정서를 제출할때 우선 모르는거 제외하고 아는 정보를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명과 점장의 연락처 등 질문자님이 알고있는내용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