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을 담보로 한 임금 감액 계약의 적법성
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 근무자 입니다.
현재 호봉제 정규직으로 7급부터 3급까지의 직급 중 유일한 3급으류 근무하고 있으며, 3급 위로는 계약직 본부장과 대표이사 그리고 명예직인 이사장이 있습니다.
4~5년 전부터 7~4급까지 연차별로 1직급 상당의 급여(7급의 경우 기존 6급 급야 적용. 단 4급의 경우 기존 3급의95% 적용)를 올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3급 직원을 관리자에 해당하는 본부장으로 승진을 시키려고할 때 기존의 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연봉 계약을 할 경우 개인 동의만 있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와 관리직의 경우 임금피크제 제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도의 특성에 따라 대상을 관리자 제외로 하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향후 감사에서의 적발이 문제이지
노동법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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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후 사정이 어찌되었든 근로자 본인이 동의했으면 노동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은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승진시 임금상승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승진후
기존 임금에서 감액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관리직의 경우에도 회사 규정 등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 임금피크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승진 시 그에 따른 별도 연봉액을 책정할 때 기존 승진 전 연봉보다 낮은 금액의 조건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관리직의 경우에도 임금피크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