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에 의한 질병이 아닌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기간은 산재기간을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건강, 연금, 산재)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알바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이중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실제 사직서를 쓸 때는 마지막 근로일로 기재하고 적는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아마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때는 회사에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상실일로 기재하여 신고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의 월 보수월액 x 3.545%로 산정하여 고지가 됩니다. 보수월액이 질문자님이실제 받는 급여보다 많이 신고되어 건강보험료의 금액이 큰 경우라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통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않고 실제 받는 급여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조정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지만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 연차휴가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기본 1년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4. 해고의 제한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5. 육아휴직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육아휴직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인사·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한다면 국내회사와 같이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근기 01254-465, 1992. 4. 2) 이 경우 현지법에 따라 자유롭게 해고할수는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통지서보면 적용 기간이 2023년 3월31일로 끝났더라도 별도 연봉통지가 없었다면 기존 연봉으로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법으로 취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일단 6월 30일을 퇴사일로 동의를 하였다면 퇴사일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16일에 퇴사를 한다면무단결근 처리가 되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 세전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성과급 포함 예상퇴직금 (세전기준)13,553,25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직원 퇴사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변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재작성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