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30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한달 전액이아닌 30일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스케쥴이라 미리 정해진 근로일 및 근로시간으로 작성이 어렵다면 매번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2.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라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5월 3일에 입사하여 23년 5월 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21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경우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연장이나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2. 그리고 실제 쉬는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이 하루 5시간이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실제 5시간의 휴게시간을보장받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 자체를 근로계약으로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 월에 10시간의 연차수당을포함하는데 이 경우 9,620원 x 10시간으로 계산하여 96,200원이 됩니다.4. 그리고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9,620 x 1.5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5.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좋은 근로조건은 아니라고 보입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고용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고용인지 용역인지가 중요합니다. 청소의 경우 용역도 존재하고 고용도존재를 합니다.2. 근로계약서는 작성의무가 있어 미작성시 벌금이 부과되지만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서 미작성시 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 기준 3개월이므로 5월 급여 전액, 6월 급여 전액, 7월 급여 전액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월급여가동일하다면 25일 기준이나 말일 기준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2. 성과급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기본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인센티브는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받은 금액 x 3/12으로 계산이 됩니다. 퇴사일 기준 1년간 인센티브로 1700만원을받았다면 올려주신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 예상퇴직금이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잘못 없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지만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경우 5인미만이므로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휴업수당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개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납에 대해서는 우선 재직중인 경우에는 대표분께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만 한다면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퇴직연금 가입없이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처럼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무시간이 조정되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