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은 꼭 외부 업체에 맡기거나 온라인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교육을 받았다는 근로자 서명과 교육장면에 대한 사진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무적으로 전 직원의 회식장소를 확인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직접 물어보시거나 주관하는 사람이 시간대와 장소를 몇 개 정해서 전직원이 투표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연차촉진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10일이내에 1차 촉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8월 1일부터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더라도 6.5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게 되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발생하는 신규 연차부터 연차촉진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가 아니라면 회사가 강요를 하더라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요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녹취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기재를 안했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가 법에 따라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철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와 협의를 하여 연봉인상시기를 조금 늦추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년간만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3,600만월 초과하더라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아마 연봉을 13으로 쪼개어 12는 월급여로 주고 1은 퇴직금으로 적립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급여로 지급되는 12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약정을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22:00 ~ 06:00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계약서상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