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인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예외 및 유예 등을 신청하게 되어 질문자님이 실제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으로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하여 한주는 5일 한주는 6일을 근무한다면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601,98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왕이면 정확한 산정을 위해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위반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4대보험 미가입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점은 어떤 내용을 신고하겠다고 하여 금품합의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법상 협박죄 등범죄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과정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토토나 로또 등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산재 휴업급여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만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파트타임에서 전일제로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아니므로 퇴직금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발급일만퇴사이후이고 진료기간 자체가 근무중인 4월 19일 기준 3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입사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물론 수당지급 대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해2월 말일까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을 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