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자가 연차나 법정공휴일로 인해 주4일만 실제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이후 2개월만에 퇴사하더라도 2개월치의 임금은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당은 하루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을 하였다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해당 결근일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한주 개근을 한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이 아닌회사사정에 따른 휴업 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하고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6월말에 실제 해고조치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시부터복직시까지의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게 아니며 사업자라 하더라도 알바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계약기간 만료까지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작년 7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6월 3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재직중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한 후 처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채용취소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최종합격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사용에 대해 거부하는 내용의 답변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으로 월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식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