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한 경우이고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가 됩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이나 퇴근 이후 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한주 개근을 한 경우 하루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규정도 있습니다.4.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대표라고 하여 질문자님의 개인자료를 함부로 폐기할수는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대표가 모아논보고일지 등을 폐기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일정 근로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설정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다만 일을 하다 잠시 화장실을 가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한달전 통보내용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더 일찍 퇴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주일 후에 퇴사하더라도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협박죄로 고소하는 경우라면 경찰서에 하게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8시 출근자의 경우 오전 반차 : 8시 ~ 12시 / 오후반차 13시부터 17시2. 9시 출근자의 경우 오전 반차 : 9시 ~ 13시 / 오후반차 14시부터 18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상 벌칙이 적용되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