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조회비와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조회운영규정에 따라 공제가 되겠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공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이 완료된 이후 회사 일방적으로 연봉을 감액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거부를 하면 이전 연봉계약한 내용에 따라 연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않았음에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30%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체불되어야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다른날에 사용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진급과 연봉인상시점을 다르게 적용할수도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계약서상의 내용도 당사자가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 계약서처럼 효력이 있습니다. 2. 요구하는 서류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총액은 동일하더라도 임금 항목의 금액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다만 최종직장 한달 계약직의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3.3%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이 중간정산을 받는다면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나중에 퇴사시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법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1) 근로자 본인 (2) 근로자의 배우자 (3)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직중에 무언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퇴사를 함에도 정상적인 퇴직연금금액보다 부족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