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회사에 공가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사유가 직장내괴롭힘이면 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괴롭힘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한후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퇴사전에 신고를 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고는 우선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기준이랑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법에 따르면 입사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21년 5월 10일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총 근무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중도입사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일수를 기재하고 총 근무시간은 실제 근무시간 + 발생한 주휴시간수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레퍼런스 체크는 과거에 구직자와 함께 일한 적 있는 상사나 동료 등 직무 능력과 관련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인 인적 사항 확인은 물론 업무상 장단점이나 업적, 평판, 사내 커뮤니케이션, 근태 등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레퍼런스 체크는 정보의 주최자인 ‘지원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동의서 없이 레퍼런스 체크를 했고 과거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71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로 채용에서 탈락하게 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직고용을 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도급이란 당사자일방인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도급인(발주자)이 그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줄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며 위탁이란 민법의 위임과 같은 것이며, 발주자가 일정한 업무처리를 위탁하고 수탁자가 이것을 승낙하여위임에따라 자기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자기의 책임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도급과는 달리 업무위탁계약은 일(업무)의 완성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성과물이 수반 되어야하는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는일정한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국 연방 정부 노동법안(FMLA)에 의하면 출산을 하는 산모, 개인의 건강이 악화된 경우, 그리고 아픈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1년내 기간에 12주까지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것이 기본이고 구체적인 일수 및 보장금액은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23년 9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16개가 아닙니다.)는 다음날인 9월 2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전부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형사처벌 등 불이익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하므로 이왕이면 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