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임금인상률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별도 겸직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근로자는 사업자를 낼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되지도 않습니다.(법은 겸직에 대해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중으로 일을 하는 경우 현재 근로에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문제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일찍 들어가라고 한 경우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연장이나 휴일수당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정액의 금액이 법이 정한 수당보다 적은 경우라면 당연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액청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찾는 이유가 실수를 한 직원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와 관련해서는 업무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어 회사에서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지시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영업 가이드 정도를 제공하는 차원이라면 구체적인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이 프리랜서인 경우 산재의 대상은 되지 않고 스스로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프리랜서가 다친 부분에 대해 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의 책임도 일정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주 5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24,336원이 됩니다. 현재 180만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7시간 한주 2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21 + 4.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053,33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954,352원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규직이든 알바든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