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한 단시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사례를 보면 무단퇴사로 인하여큰 계약건이 파기되거나 하는게 아니라면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더욱이 실제 퇴사한 당사자가 아닌 해고시킨직원을 상대로는 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어느정도는 감안하고 사업을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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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지원금을 정부에서 부담하나요?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참고로 이 금액중 25%는육아휴직 종료후 복귀를 한후 6개월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미복귀하거나 6개월 이상 근무를 안하고 퇴사하는 경우원칙적으로 25%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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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총 7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3시간 한주 15시간이라면 주휴 한개의 수당은3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월급제로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 청구가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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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몇년도 시급으로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하기전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2022년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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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1주일 후 퇴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해당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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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회사 임의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1 ~ 3개월 정도를 수습기간으로두지만 회사에 따라 6개월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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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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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기간 산정에 대해 질문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두개 직장을 다녀도 7일 전부가 인정되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대기업을 기준으로만 일수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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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추가적으로 일용직근로를 15일을 하여 일용직 근무일수가 18개월안에 9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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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3.3 프리랜서 전환 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1년이상을 근무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4대보험 가입없이 3.3%세금처리를 하더라도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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