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특정한 사정으로 기한까지 10일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행 사실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다 발각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의 출입국 이력까지 조회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은 직원의 생활안정, 근무의욕, 근무환경 등과 관련이 됩니다. 이러한 복리후생은 직원의 회사 만족도와 로열티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복리후생에 대해 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어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시행하고 있는 복리후생이 다를 수 있지만 사내대출, 경조휴가, 도서구입비 지원, 학원비지원, 장기근속휴가, 업무용 노트북 제공, 자녀 학자금, 체력단련비(헬스장 비용 지원) 등에서 회사에 맞는 복지제도를 선택하여 시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보상휴가 일수자체를 제한하여 3일의 보상휴가만 인정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만큼 3일에 더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위반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결혼식은 하였다면 결혼식 사진이나 직원과 사실혼 배우자가 같은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부부간 생활비 이체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요청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소속 직원이 회사차량을 회사의 승인없이 개인적 용무를 보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충분히 징계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도 법인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다른 징계 등을 받은 경우가 아닌 최초 적발이라면 바로 해고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어머님의 장해등급이 확정적이거나, 치료받은 병원 주치의 소견과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이 일치한다면 대략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연간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사용 일수에 관계 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9시간 x 1.5 x 시급 + 7시간(야간) x 0.5 x 시급 + 1시간(연장) x 0.5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