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나 사기업 근로자나 법적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고령자고용법에서 정년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파견보낼 회사가 없어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퇴사를 한다면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투잡을 하는데 있어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많으므로 질문자님이 투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계약해지 관련 내용증명을 실장에게 발생하였고 회사에서 근로자의 귀책을 주장하고 있다면우선은 26번으로 상실신고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부당해고 문제로 인하여 수정을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근로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새롭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계약시점에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지만 기존 5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회사와 합의를 하였다면 이후 퇴사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와의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규정으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 연차의 경우에도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1년미만 연차라고 제외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을 사용자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내 규정 등을 말합니다.이러한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상실사유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 참조는 될 수 있어도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부당해고인지에 대한 각 당사자가 제출하는 주장 및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