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후에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가문제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은 해당 직원에게사직을 권유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구두로 해고통보한 부분은무효) 따라서 해고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고는 무효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에 일하면 꼭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1주에 1회의 휴일만 부여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자체가평일이 될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말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날에근로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인터넷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신청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에서 성립신고를 이용하면 되고 기존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우선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때 두루누리도 같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회사라고 보입니다.1. 노조설립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 또한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부분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부분에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가 필요합니다.3.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와 다르게 근무하는 부분으로 회사를 처벌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한주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까지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되도록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나중에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해주는게 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적인 실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자진하여 수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의 계산은 훈련장려금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해서 계산을 하는데 신청 날로부터 역으로 일주일을 계산해 가면서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일수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실제 한주 14시간만 일한다면 수당을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