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지만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은 유급처리를 해주면 되고 5월 5일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라도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자녀분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자녀분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되어 퇴직금 체불에 대해 고소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회사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협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더라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오히려 소속 직원에게 육아휴직을사용하게 하는 회사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건을 충족함에도 자료제출이 안된다면 시스템 문제일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직접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한 인턴(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통상은 대략 1개월에서 3개월사이를 수습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날에도 일을 한다면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받지 않았는데 세금신고가 되어 있다면 회사에 확인을 해보신 후 정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금신고를 하였다면 탈세에 해당하여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결근에 대해 연차로 처리를 하였다면 임금 삭감이 없어야 합니다. 연차로 처리를 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경우 영리업무에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준하여 영리업무에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