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연차사용을 권유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고 사업장에 출근한다면 당연히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전 근로자를 특정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인 6월 5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의 기본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또는 국가건강검진)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씩 일반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여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특정사유로 회사에서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입니다. 차라리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조정하여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른 연차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 자체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일(입사일)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5월 1일부터라면 공휴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발생하지만 입사일이 5월 2일이라면 주중입사에 해당하므로 첫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근로일과 중복되는 경우라면 이날에 일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라면 하루치 임금인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온콜의 경우 사용자가 호출을 할 경우 바로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온콜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수 있는 부분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지만 현재는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어 장소와 시간의 구속을 받는 시간을 의미하는 반면, 작업장을 벗어난 호출 대기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사업자가 있는 직원의 채용을 꺼리거나 회사규정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업예정인 회사에 문의를 하고 입사진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대사업자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사업자를 폐업이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