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3년, 5년이 적용되므로 10년전 사고에 대해 현재시점에서 산재보험청구는 하시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친인척이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시키는 경우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로 임금액을 약정하고 매월 1회이상 지급하여야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친인적의 경우라도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게 맞지만 별도 계약기간 없이 근무하는 상태에서 한달 계약직 형태로 근로계약을재작성하면 한달 만료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과도 상의를 해보고 작성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에 대한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망해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계약서상에 토요일 연장(특근)수당에 대한 금액이 잡혀있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의 한도내에서는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평일에 대한 연장수당만 잡혀 있고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이 없는 경우라면 토요일 근로에 따른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고하여 퇴직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지인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99일 일한기간과일용직으로 8일일한 기간이 모두 포함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이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일을하다 사고를 당하여 4일이상 치료를 필요로하는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서도 정년퇴직 인원에 대해 촉탁(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하는 직원과 합의하여 촉탁직으로 다시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