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은 하지만 이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퇴사 근로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 하루라도 근로를 한다면 고용과 산재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월 근로일수가 8일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8일미만은 기본적으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퇴직공제부금은 퇴직공제EDI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긴 하지만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년동안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금액이 상당히 클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후체불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문서로 작성해놓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노동청 진정제기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이 있다면 경영상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폐업하여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20시간에 시급이 25,000원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07,000원이 됩니다.2. 작년 3월 3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에 퇴사한 경우 예상퇴직금 (세전기준)2,828,416원이 됩니다.3. 그리고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되며 연차 한개당 수당은 25,000 x 4로 계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노동법에 규정된 각종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7가지 모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데 있어 유리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요구에도 회사에서 계속적으로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실제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해결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하지만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