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은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민방위 교육 자체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중복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육을 들을 수 있다면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물론 유급보장과 별개로 연차사용은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 +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목적)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휴직처리가 됩니다. 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3.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때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란 '인적 물적 조직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는 것'으로,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퇴사한다면 영업양수인이 미사용 연차(10개) 및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보충송달로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에 근무장소 이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12월 12일에 입사한 경우 1월 11일까지 개근을 한다면 1월 12일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민간 근로자들과 달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들의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부분에 대해 합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세금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지만 5월 1일에도 세무서는 문을 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식사)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한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일 변경을 통해 30일의 예고기간이 보장된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2.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에 하루 쉬고 토요일 근로까지포함하여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를 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택근무를 하다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복귀를 명한다면 이에 따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이를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